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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려요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 노무관리 가이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첨부파일로 붙어 있슴다~


1. 노동법의 적용범위와 사용자 및 근로자
비영리법인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나요?     8
스님, 목사님, 신부 등 성직자도 노동법상 사용자인가요?     11
노동법상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12

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체결해야 하나요?     16
근로계약은 누구와 체결 하나요?     17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해도 됩니까?     18
근로계약서에는 무슨 내용을 기재하나요?     19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까?     21

3. 임금
월급과 임금은 다른가요?     2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27
통상임금은 무엇에 적용하며, 어떻게 계산합니까?     29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며, 무엇에 적용합니까?     3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32
휴업수당이란 무엇입니까?     33
산업재해의 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34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까?     35
최저임금의 수준은 얼마입니까?     35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무엇입니까?     36

4.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다릅니까?     38
휴게시간은 언제, 얼마나 주어야 합니까?     39
업종과 사업장규모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까?     40
시간외 근로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까?     42
시간외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43

5. 휴일
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합니까?     45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나요?     46
휴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47

6. 휴가
법률상 반드시 주어야 하는 휴가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50
월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합니까?     50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합니까?     51
생리휴가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까?     53
산전·후 휴가는 며칠을 부여해야 합니까?     53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을 부여해야 합니까?     5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까?     55

7. 여성과 소년에 대한 보호
임산부와 연소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까?     58
육아휴직과 수유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까?     58
18세미만인 자를 근로시킬 수 있습니까?     59

8. 징계 및 해고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특별한 절차없이 바로 해고 할 수 있습니까?     61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63
업무상 부상 / 질병기간에 해고할 수 있습니까?     65

9.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계약은 어떠한 경우에 종료 합니까?     67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까?     70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까?     70
퇴직연금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7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72
취업방해의 금지(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처벌됩니까?     74

10.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단시간 근로자란 누구인가요?     77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임금과 휴일휴가를 어떻게 주어야 합니까?     78
1주일에12시간근무하는근로자에게는휴일휴가를안주어도됩니까?     81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취업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까?     81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휴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82

11. 고용보험
고용보험이 무엇인가요?     85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86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     87
고용보험료의 계산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92
고용촉진장려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94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됩니까?     100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는 얼마인가요?     105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107

12.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무엇인가요?     11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1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114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계산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11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116

13.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요?     121
국민연금보험은 무엇인가요?     123

14. 부록
사회보험 관련 기관 및 문의처    127
관할기관 검색 가이드    127